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확대 * ①문화기술 연구개발(568억원) ②지역연계 첨단 CT실증(58억원) ③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33억원), ④CT 기반 조성(84억원) 등 □ 관광 부문 ㅇ 국내외 관광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①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20억원) ②메가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홍보(70억원) ③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지원(421억원) ④열린관광환경 조성(64억원) ⑤한국관광 해외이미지 광고(253억원) 등 ㅇ 5세대 이동통신(5G) 선도국가에 걸맞은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 및 지역관광 역량 강화 * ①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45억원) ②관광 빅데이터(50억원) ③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운영(52억원) ④관광전략거점도시 육성(159억원) ⑤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38억원) 등 ㅇ 한류‧DMZ 등 매력적인 한국관광 콘텐츠 집중 육성 * ①한류관광 활성화(62억원) ②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51억원) ③MICE산업 육성(303억원) ④의료․웰니스 관광 육성(103억원) 등 ㅇ 관광 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①관광산업 융자지원(5,500억원) ②관광기업 육성펀드(300억원) ③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108억원) ④관광두레 조성(100억원)...

..PAGE: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19. 12. ..PAGE:2 2 0 2 0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분 항목 단위 단가 비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PAGE: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18. 12. ..PAGE:2 2 0 1 9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1 8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 34,287 [061] 58,467,000 문화예술 $ 34,287 [3200] 58,467,000 국립중앙극장운영 $ 34,287 [3231] 58,467,000 국립중앙극장 운영 $ 34,287 [300] 27,373,000 국립극장 운영 $ 34,287 [110] 15,006,519 인건비 [110-03] 14,358,218 상용임금 9,444,892 1. 전속단체 운영 인건비 8,447,620 가. 급여 1) 기획단원 964,597 41,939,000원*23명= 2) 직책단원 474,336 52,704,000원*9명= 3) 일반단원 7,008,687 49,707,000원*141명= 101,520 나. 가족수당 1) 배우자 58,080 40,000원*121명*12월= 2) 직계존속 21,600 20,000원*90명*12월= 3) 직계비속 21,840 20,000원*91명*12월= 다. 자녀학비보조수당 17,000 17,000,000원= 라. 정액급식비 269,880 130,000원*173명*12명= 마. 대체휴가비 285,975 49,886,820원/157시간/12월*6시간*12일*150명= 322,897 바. 연가보상비 1) 일반단원 285,975 49,886,820원/157시간/12월*6시간*12일*150명= ☞ : 061-3200-3231-300-110 : 문화예술-국립중앙극장운영-국립중앙극장 운영-국립극장 운영-인건비 1 - 3 - ..PAGE:1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2) 기획단원 36,922 41,939,000원/209시간/12월*8시간*12일*23명= 2....

프로그램(2100)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331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55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415 ..PAGE:4 - ii -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553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579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643 ..PAGE:5 - ii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7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PAGE: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2 . . . . . . . . ..PAGE:3 (.).( .... . ..... ....... .. .. ....... . ................ .... ........ ... ! "#$.%&....'( . ...)* ..+,(-../. )*....+,(-..01 ..)*....+,(-../. ..PAGE:4 (.)).( . ...)*....23'4 #5.6. )7.6. 84#5.6. 9:;.6< =>?< @AB.6< C.D EFE#5%G.FHIJ .K.6<.K*3.6. LM< ... ..#.........34.!=..>?@A.9:.;<..B7...C.DE..F* ... ..##..G....AC.....!H...(...8I...34..3J*....6$.KL ... ..++......>?9:.>?M8N.O3!>?PQRSATI.U7* ... ..+G......$%&9:.$%&M8N.O3 ... ..+G......B7...C.DE.V8.W.XY...8.Z[!..(* ... ..+.......... 34....!.AC...5.A.1=..\]^_`a.DE.;<* ... .........C.Db..C.AT.cd.eADE.;< . . = . . . . . > ? @ A . . . ! " . . . # $ . . . . B ! " . . . CD C !" EF G D H I. . . . . . . . J . . . . J . + , - . . . . . . . . . . . . . ! "#"$%&'(#)* +( , -. . ."#.......$......%&'. !. ........................ K ' # $ % L M N '...

4)지출기금각목명세서···································································351 ..PAGE:5 1. 수입·지출기금 ..... ..PAGE:6 ..PAGE:7 가. 기 금 총 괄 ..... ..PAGE:8 ..PAGE:9 1. 수 입 문화예술진흥기금 540,207,000.. 영화발전기금 327,374,000.. 지역신문발전기금 9,696,000.. 언론진흥기금 35,736,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423,431,000.. 국민체육진흥기금 1,597,810,000.. 총 계 3,934,254,000.. 2. 지 출 (총계) (총지출) ........ 540,207,000.. 228,226,000.. ...... 327,374,000.. 74,847,400.. ........ 9,696,000.. 9,207,000.. ...... 35,736,000.. 23,195,000.. ........ 1,423,431,000.. 1,058,575,000.. ........ 1,597,810,000.. 1,397,544,000.. ....... 3,934,254,000.. 2,791,594,400.. 기 금 총 괄 ..... ..PAGE:10 ..PAGE:11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 ..PAGE:12 ..PAGE:13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 ..PAGE:14 ..PAGE:15 1) 수입기금 현황 총괄표 ...... ..PAGE:16 ..PAGE:17 . . . . . . . . . . . . ..... .. ..... ..... ......... ... ..... .....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345 프로그램(2600) 예술원지원 ······················································369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79 ..PAGE:4 - ii -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431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557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581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651 ..PAGE:5 - ii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 32,873 [061] 31,515,000 문화예술 $ 32,873 [3200] 31,515,000 국립중앙극장운영 $ 32,873 [3231] 31,202,000 국립중앙극장 운영 $ 32,873 [300] 26,158,000 국립극장 운영 $ 32,873 [110] 11,810,942 인건비 [110-03] 11,343,020 상용임금 9,223,138 1. 전속단체 운영 인건비 8,214,785 가. 급여 1) 기획단원 936,491 40,717,000원*23명= 2) 직책단원 460,521 51,169,000원*9명= 3) 일반단원 6,817,773 48,353,000원*141명= 99,840 나. 가족수당 1) 배우자 56,640 40,000원*118명*12월= 2) 직계존속 21,600 20,000원*90명*12월= 3) 직계비속 21,600 20,000원*90명*12월= 다. 자녀학비보조수당 15,000 15,000,000원= 라. 정액급식비 269,880 130,000원*173명*12명= 마. 대체휴가비 267,455 46,656,000원/157시간/12월*6시간*12일*150명= 296,178 바. 연가보상비 1) 일반단원 267,455 46,656,000원/157시간/12월*6시간*12일*150명= ☞ : 061-3200-3231-300-110 : 문화예술-국립중앙극장운영-국립중앙극장 운영-국립극장 운영-인건비 - 3 - ..PAGE:10 [단위 : 천원,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2) 기획단원 28,723 39,151,000원/209시간/12월*8시간*10일*23명= 사....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믈 제작 활성화,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등 공연예술분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수정‧신설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술인 및 관련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 출연료 (안 제2조 별표15의 제4조) 1) “제작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출연료를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출연료에는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도록 함 나.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제작자의 의무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15의 제6조 제2항) 1)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2) “제작자”는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자”는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 다.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조항 신설 등(안 제2조 별표15의 제9조, 별표 제16의 제4조 및 제6조) 1) 공연실황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촬영 일정을...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의한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 신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02-3668-20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해설 1. 공연이용허락 범위의 명확화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배포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 ‘공중송신’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포함한 방송,...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①~④ (생략)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유지·관리) ①~④ (현행과 동일)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0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12종)”를 마련, 2022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22-06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미술계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GE:4 목차 제01절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기능 006 제02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방향과 범위 01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제03절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018 제04절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038 제05절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062 제06절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078 제07절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090 제08절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102 제09절 전시계약서 112 제10절 전시기획계약서 132 제11절 대관계약서 142 제12절 모델계약서 152 제13절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68 제14절 공동창작계약서 184 제15절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196 [별표13] 2022년 미술창작대가 기준 204 Q&A 208 ..PAGE:5 01...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공공기관”이하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차지에 관한 규정을...

한류진흥 (71억 → 84억, 내역신규 한류아카데미 9억원, 전통문화 세계화 8억원) * 장르별 지원 강화 : 패션산업 육성 (10억원 → 38억원), 3D 선도콘텐츠 발굴 지원 (30억 → 40억), 영화산업 유통지원(56억 → 61억) * 콘텐츠산업 핵심 기술개발 강화 : 문화기술(CT) 기반 조성 (43억 → 83억) (40억원 증)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12)412억원 → (‘13) 352억원 (완공소요) * HD 드라마 타운 건립 (‘12) 39억원 → (‘13) 111억원 (72억원 증) ㅇ 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인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강화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12) 401억원 → (‘13) 416억원 (15억원 증)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 (‘12) 26억원 → (‘13) 35억원 (9억원 증)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 (‘12) 50억원 → (‘13) 61억원 (11억원 증)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 (‘12) 14억원 → (‘13) 19억원 (5억원 증) □ 관광부문 ㅇ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 ‘14) 161억원 → (‘15) 242억원 (81억원 증) * 전자출판산업 육성 ( ‘14) 14억원 → (‘15) 22억원 (8억원 증) □ 관광부문 ㅇ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관광주간 캠페인 전개,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 등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추진, 청소년 및 가족여행 활성화, 사회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 *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 (‘15) 159억, 국민여가캠핑장 : (’15) 151억,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육성지원 : (‘15) 58억, 취약계층 복지관광 : (‘15) 121억, ㅇ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관광사업에 도전하는 창조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 및 고부가가치의 융ㆍ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ㆍ육성 * 창조관광사업 발굴및육성 : (‘15) 154억(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130억), 스마트관광활성화 : (‘15) 10억,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 (‘15) 30억 * MICE 산업육성 : (‘15) 237억, 의료관광 육성 : (’15) 49억, 크루즈관광 활성화 : (‘15) 8억 ㅇ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 한국관광의...